기획재정부는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이사는 국제·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 방향 등을 결정한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도 부여된다.
이번 이사 선임은 한국의 고광효 세제실장을 포함한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됐다. 6개 공모 직위에 9개국이 지원했으며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이 정책관을 비롯한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우리나라에서 이사직을 연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OECD 조세 분야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 완료, 2024년 필라 1·2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한 국제규범 논의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