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국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빚이 3593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것이다. 취약계층·자영업자·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높은 증가율 속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러다 보니 금융불안지수(FSI)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위기’ 단계로 치솟았다.
◆명목 GDP의 224%에 달하는 민간신용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3.7%로 2분기(222.3%)보다 1.4%포인트 올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 분기 사이 105.7%에서 105.2%로 떨어졌지만, 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은 116.6%에서 118.5%로 급등했다. 금액으로 보면 3분기 기준 가계부채(1870조6000억원)와 기업부채(1722조9000억원)를 합한 규모는 359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또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오를 경우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 1.7%포인트(5.6→7.3%), 3.6%포인트(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말한다. 같은 가정하에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올랐다.
◆집값 20% 하락 시 대출자 5%는 집 팔아도 빚 못 갚아
앞으로 집값이 20% 떨어지면 대출자 5%는 집과 자산을 모조리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가구가 전체 대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4.9%로 뛰었다.
또 전세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집주인 10명 중 1명은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증금 10% 하락 시 집주인(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했고,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대출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