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 진단한 한의사 처벌 안 돼”

전원합의체, 벌금형 원심 파기
한방 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대

진료 중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단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에 한해 허가된 방법으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셈이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4년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 진료 행위를 한 한의사에 대해 “초음파 검사는 서양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