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탈(脫)탄소 정책 일환으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개발에 나서고 60년으로 한정했던 원전 수명도 늘리기로 공식 결정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유지해 오던 일본 정부가 원전 확대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기본정책을 확정하고, 내년 초 각료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에서는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전 수명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재가동에 필요한 심사 기간 등 운전이 금지됐던 기간을 원전 수명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10년간 원전이 정지했었다면 운전 시작부터 70년까지 운전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가동 상한을 늘렸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 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법률상 최장 60년이 경과한 원전은 폐로(廢爐)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30% 안팎이었던 일본의 원전 의존도는 지난해 6%까지 축소됐다.
NHK는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 온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전환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확대로 선회하는 이유로 에너지가격 급등이 거론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내 전기 요금은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정용은 20%, 산업용은 40% 각각 폭등했다. 이번 회의의 위원을 맡은 다케우치 스미코(竹?純子) 국제환경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 3차 오일쇼크라고 할 정도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계유지가 위협받고 있어, 원자력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10기의 원전이 재가동 중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내년 여름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원전 7기를 추가 재가동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원전 총 17기가 가동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1조6000억엔어치(약 16조원)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원전 확대 방침이 기존 에너지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경산성 측은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22% 정도로 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고 전보다 의존도가 낮은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