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집요했던 범행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하며 재판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며 반성문만 19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재판정에서 김씨의 초기 진술을 공개해 ‘집요한 범행 시도’가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펴면서 밀었다” 등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진술했다.
또 피해자를 2층부터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며 성폭력을 시도하고, 다른 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복도 CCTV는 창틀 쪽으로 향하는 김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고, 김씨가 창문을 연 게 확인됐다.
의식이 없던 피해자는 창틀에 위험한 상태로 있었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다.
김씨는 건물을 나와 피해자가 추락한 곳 바로 옆을 지나갔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옆에 두고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갔다.
김씨의 바지에선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는데, 추락한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추정했다.
법망을 피하려 한 시도도 확인됐다.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애써 얻으려는 듯한 질문이 다수 녹음돼 있었다.
또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어디냐’는 문자메시지를 적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그런 수모를 겪고 몇시간을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며 오열했다.
피해자 아버지도 “초범이고 술을 많이 먹었다 같은 이유로 감형돼선 결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로 사례를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김씨 측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치사와 살인은 다르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19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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