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 선거에 출마하며 조합원에게 과일을 돌린 지역농협 상임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이사 A(6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한 조합원에게 시가 5만원 상당 사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등 선거일인 2월 14일까지 조합원 85명에게 모두 425만원 상당 사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선거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한 사람에게 제공된 물품의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에게도 물품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