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원칙이 무너진 예산안은 옳지 않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야 합의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이 놓아버린 나라 걱정과 민생 걱정을 왜 민주당이 홀로 떠맡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감하고 더 늦추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만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해 민 의원은 “검찰 제국·검찰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 버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으로 설치된 조직들을 언급하며 “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국가경영방식에 동조한 예산안이고 부자 감세를 눈감아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머리와 가슴 모두에서 거부 신호가 세다”고 덧붙였다.
여당을 향해서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인내의 결과가 쓰기만 하다”며 “아무리 참고 양보해도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게 원천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에도 “민주당의 정치력이 실종됐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반씩 가르는 것이 과연 공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0%라는 숫자에 갇힌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합의에는 어떤 당위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예산안 합의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