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제 12억, 다주택 9억… 종부세법 통과

1주택 공제 11억→12억·다주택 6억→9억
3주택 이상 최고세율도 6%→5%로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높였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됐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고,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8인,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만 중과세를 물린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1주택자 추가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