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2%포인트 늘어난 8%로 확정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공제 규모가 너무 적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사망선고”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는 최종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며 합의를 이뤘다.
삼성전자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여야·정부·산업계·학계가 전쟁터 같은 현장 목소리 듣고 지혜를 모아 공동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 짜리로 전락시켰다”며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탈출허가증을 발급 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생명줄 반도제 지켜달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부결해달라”고 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