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기부로 재원 마련·변제 “피고 日기업 참여·사과조차 없어 말 그대로 日 면책시켜주는 방안 외교 패배이자 참사” 공식 거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없이 한국 기업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정식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식 거부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피해자(원고) 측 지원 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정부의 유력안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2일 피해자 측을 만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 방안을 설명했다”고 확인했다.
“韓 정부, 日 기업 대리인인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 등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외교부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제시한 유력 해법안을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가 제시한 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다.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은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 기부를 받아 피고인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에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경제협력자금 일부가 투입된 포스코(옛 포항제철)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모임은 이 방안에 대해 “미쓰비시(三陵)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의 출연(出捐)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이런 해결안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닌 대안적 변제 방식을 택하더라도 재원 조성에는 상징적 액수로나마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피고 기업의 유감 표명을 포함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 측 요구의 최대 공약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26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 동원시민모임, 소송대리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변호사는 “(우리 측이 계속) 피고 기업 참여나 사과를 (요구)한다면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며 일단 한국 쪽에서 시작하는 게 유력 안이라고 (정부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하고 운용되고 있는 지원재단을 그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하려는 방안으로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 후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에 사과, 일본기업의 참여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