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일몰법 놓고 여야 극한대치…연말 정국도 ‘흐림’

해 넘기는 민생개혁 법안들

9월 대표발의 뒤 석 달째 낮잠
국가채무 급증 브레이크 없어
2023년 나랏빚, GDP 절반 넘을 듯
반도체 특별법 2022년 내 처리 못 해

스토킹·보이스피싱 처벌법 포함
비쟁점 법안 등도 줄줄이 계류
전문가 “양극화 정치 심해진 탓”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국가 재정의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맞는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가운데 정치권이 되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은 물 건너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법안 모두 이달 5일 열린 소위에서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4%)도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한 점이 고려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선방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 재정준칙 법안 논의가 안 되고 국회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의 미래보다 포퓰리즘(대중 영합) 정치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각각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은 민생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 등 7대 민생 법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 등 10대 법안도 마찬가지다. 일부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양당 공통의 관심사였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비쟁점 법안으로 여겨졌던 ‘보이스피싱 처벌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역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각종 민생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방지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똑같이 민생 법안이라는 이름 아래 내는 법안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서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며 “그걸 조정하고 협상하는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양극화 정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해진 것”이라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어쨌든 여야가 정치적 힘겨루기를 자제하고 민생에 더 신경 쓰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일몰법 시한 코앞인데… 입씨름만

“누가 그런 짓 했다고 말 함부로 하나.”(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입 다물고 들어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여야가 26일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여당이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협의 없이 상정했다며 항의했다. 임 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인 부분이 많아 각 당에서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안건을 상정해 밀어붙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올해로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체 대상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시한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내가 필요한 법안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맞서며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지난 5월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제를 받을 수 있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노위 소위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연말 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생각이 있다면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입장을 바꾼 점을 질타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견이 첨예한 탓에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