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학교시설 개방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 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지난 4월 실외시설을 개방한데 이어, 6월부터 모든 시설을 개방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되면서 학교시설 개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각 급 학교 시설개방 현황 조사와 미개방 사유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시설 개방 여부 판단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개방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구체화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 △이용 허가취소 및 제한 사유 등이다.
김칠태 시 교육청 재정과장은“이번 규칙개정은 지역사회 친화적 거점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법제 심의를 거쳐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