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현영 닥터카 의혹 규명해야” 명지병원과 조국 ‘접점’ 부각도 증인채택 충돌… 2023년 1월 첫 청문 파행
야당은 27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강하게 부각했다. 이에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으로 맞불을 놨다. 또 이 장관을 고리로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으려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총체적으로 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취지의 질의를 폈다. 특히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 장관이 결이 다른 답변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증인 선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사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는 공세였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의 상황 대응이 안일했다며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 장관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10월30일 0시45분쯤 참사 발생 현장에 도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수행 비서를 기다렸다가 현장에 갔다는 이 장관 질의에 “80여분 시간이 낭비됐다. 저라면 택시라도 타고 가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라고 답해 뭇매를 맞았다.
여당은 경찰 등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참사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현장 대응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청이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당 의원들은 ‘닥터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신 의원 집을 들러서 가는 바람에 현장에 15∼20분 정도 명지병원 닥터카가 늦게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신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방해했다”고 말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만희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 의원의 참담한 갑질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평가하긴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의 ‘접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한 바 있고, 병역 회피 의혹을 받던 박 전 시장 아들도 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첫 청문회는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세 차례 예정된 청문회 가운데 첫 번째 청문회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실장,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국조특위는 내년 1월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국조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