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병호 잔형 집행면제… ‘문고리 3인방’ 복권

특사 면면 보니

박근혜·MB정부 인사 대거 포함
‘尹 참모’ 김태효, 형 선고 실효돼
생계형 사범 등 집행면제·감형도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7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엔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경환, 이병호, 김기춘(왼쪽부터)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다.

또 보수 단체를 선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조원동 전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의 책임자들도 사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에 복권됐다.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은 복권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분들이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가를 치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차원”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우병우, 김태효(왼쪽부터)

현 정부 인사 중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나 형 선고 실효를 받았다.

선거사범 1274명은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들이다. 이 중 한 명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나머지는 복권됐다.

이번 사면엔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여성 수형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료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4명, 중증환자 3명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