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악플러 ‘무죄’ 2심 뒤집어 법원 “연예인 사생활 성적 비하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포털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댓글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非)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표현행위의 내용이 ‘해당 인물이 공적으로 활동하는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