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보편적 가치 수호 천명… 中 염두 "특정국 배제 안 해"

‘한국판 인태전략’ 의미·배경

자유주의 국가들과 보조 맞추되
中 관계 고려… “아세안 관점 지지”

유럽·阿까지 인태전략 범위 확장
경제 치중한 과거외교와 ‘차별성’
박진 “한반도 넘어 전략 지평 확대”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28일 공개된 윤석열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기조로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병기됐다.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식한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인태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반영된 것이다.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中 배제 안 한다지만… 한국 외교 딜레마 반영

보편적 가치에 따른 외교적 입장으로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인태전략은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발맞추는 행보를 뚜렷하게 담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보편적 가치 수호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대외 전략에 발맞추되, 이를 미국의 외교적 입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한국의 ‘가치’에 따른 입장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와의 협력 확대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번 보고서엔 중국을 포용하기 위한 언급도 눈에 띈다. 정부가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것은 미·일이 각각의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한 것보다 포용적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에 대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AOIP는 전체로서의 아세안은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외 전략 기조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새 인태전략 채택을 환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각국이 단결·협력해 지역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박진 외교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인태 전 지역으로 확장한 포괄적 지역 전략

정부는 인태전략의 지역 범위를 북태평양,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대륙에 걸친 것으로, 한반도의 외교 지평을 동북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지역전략인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인도가 주대상이었으며, 그 전 한국의 외교 전략은 주로 한반도와 4강(미·중·일·러)에 치중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인태전략이 보편적 가치 수호를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에 치중한 그간의 지역 협력 외교 전략과 차별화했다는 뜻이다. 한국은 냉전 시대부터 가치 중심 외교보다는 북핵 등 당면 안보 위협이나 경제적 국익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는 외교를 추구해 온 경향이 짙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태전략 설명회 기조연설에서 “(인태전략은) 우리나라 외교정책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