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달 말로 일몰되는 법안들은 연장 처리가 무산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결 쪽에 힘이 실려 왔다.
이날 표결 결과, 반대표가 169석인 민주당 의석수와 유사한 규모로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몰표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불참한 인원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탈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상직·정정순·정찬민 의원 등 21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이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향후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한다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휘두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했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며 “이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 연장안은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추가연장근로제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몰법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이날이 연내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본다고 말해 30일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