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0일 공고… 2023년 2~3월 사전청약 59㎡ 규모 분양가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 선납 땐 할인 등 추진 전매제한 10년 이후 매매 허용도 2026년 본청약… 2027년 3월 입주
개인은 건축물만 갖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저렴한 ‘반값 아파트’가 내년 2∼3월 입주 예약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면적 59㎡ 규모로 500가구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덕강일 3단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30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을 공고한다. 이어 내년 2∼3월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사전청약을 받고 당첨자를 발표한다. 착공은 내년 5월 예정이며, 2027년 3월 입주가 목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한다. 공정이 90%가량 완료된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한다.
본청약 시점의 추정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전예약 공고에는 추정가가 게재되며, 실제 건물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김헌동 SH 사장은 “내부 논의에서 3억9000만원도 거론됐지만 과도하다고 보고 분양가를 3억50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잡았다”며 “이변이 없는 한 분양가 최종 확정 때에도 거의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명칭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반값 아파트는 개인이 건축물만 소유한 채 최장 8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는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해 사실상 월세처럼 부담이 발생한다. 토지 가치는 세월이 지날수록 오르지만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례로 이명박정부 시절 공급된 반값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을 든다.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이후 10억원 넘게 시세가 뛰었다는 것이다.
여러 제약으로 인해 반값 아파트는 2012년까지 강남구 외에 경기 군포 부곡동, 서울 서초구에 763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의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토지 임대료 선납제도를 도입해 임대료를 미리 내면 할인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또 2026년 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를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익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값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대상을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10년 거주 후 개인 거래를 허용하며 임대료 선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와 SH는 고덕강일 3단지에 고품질 설계와 마감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성능 2등급, 초고속통신 특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창호, 롱브릭(벽돌) 등을 사용해 외관을 고급스럽게 짓고 현관 바닥, 아트월, 주방 등에도 고품질 자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고덕강일을 시작으로 강서구 마곡 등 SH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 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