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방세 체납 ‘카카오톡’으로 알린다

2023년부터 납부자 동의 없이 안내
자치구 첫 시행… 본인 인증 열람

서울 노원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기한 내 미납 시 독촉 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촉 고지 이후에도 체납된 경우 체납내역과 각종 안내문은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할 수 있다.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체납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전자고지를 받아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이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만 확인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열람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종이송달보다 연간 4900만원(44%)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더 가깝고 쉬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