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발달장애가정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의원 총 178명이 제안자에 이름을 올린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박덕흠 의원 등 13명이 발의에 동참했고, 정의당에서는 류호정·강은미 의원 등 6명이 힘을 보탰다. 이 외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이름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강 의원을 포함해 총 154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을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지원체계 부재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24시간 돌봄 지원 등을 포함한 장애가족 신체적·심리적 부담 해소 방안 반영 등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 요구도 포함한 결의안은 세부적으로는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시행 중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의안은 덧붙였다.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대폭 강화 등을 주문한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체·심리·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다”며, 이들 가족이 처한 어려움 등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 가정 대상 전수조사 실시 필요성도 부각했다.
계속해서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조정과 개편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의안 심사보고서에서 “향후 국가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돌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범정부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의 수립과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과 개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애 발견에서 최초 등록까지는 평균 10여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일선 발달장애 관련 기관들의 조심스러운 추측이 일부 있었다.
대표 발의자인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운영위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