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이번 주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보다 투자세액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세액 공제율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미국, 대만 등과 비교해 세액공제 혜택에 낮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됐다”면서 “올해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가동한다. 앞서 정부는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197억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1분기 중) 등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등에 따라 힘든 1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새해에는 특히 1분기에 안 좋은 숫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연간 고용 숫자가 80만명 이상으로 워낙 좋았는데 당연히 지난해 대비 올해 고용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