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도끼의 본명을 검색하면 체납액 기록이 나타난다. 도끼는 앞서 2018~2019년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지난해 건보공단의 인적사항 공개에 포함됐다. 도끼는 2018년 4~9월 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 2020년 한 차례 명단 공개에 포함됐고, 2019년에도 7개월 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다시 이름이 오른 것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기록됐다.
가수 조덕배(64)씨의 이름도 명단에 올라 있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 노래로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조덕배는 2010~2019년에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기록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까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 이름을 반복 공개했으나, 이후부터는 이미 공개된 이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공개됐던 도끼의 새로운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아 현재 그의 구체적인 체납액 정보를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공단 측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해 여전히 도끼의 이름이 명단에 남은 점으로 미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그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징수팀 가동으로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해오고 있다. 고액재산 보유자·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등을 비롯해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연예인·직업운동가·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등이 ‘특별관리 가구’에 해당한다.
공단은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자진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후에 명단을 공개한다.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 유도로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데, 여기에는 건보료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해당해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총 3억3200만원 체납으로 지난달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납세의무 이행 유도와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왔으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일 경우)·나이·직업·주소·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공개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 속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은 대중에 이름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건보료 등 체납자 명단에 속할 시 대중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끼 외에 과거 배우와 가수 등 일부가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뭇매를 맞았었다.
물론 모든 연예인이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 일부는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수 이승기씨로, 국세청은 ‘2004년 가수로 데뷔한 이승기씨는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며, 기부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그를 소개했었다. 정부는 모범납세자의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하고,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