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과 함께 의사 수 자체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2020년 의료계 거센 반발에 부딪힌 뒤 멈춘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지나 일상회복이 가까워지고 정부가 본격 추진에 나서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 10% 감축이 결정됐고, 2006년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도시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과목 의사 수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의대 정원 확대가 검토됐다. 가장 최근은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다. 당시 대구 등 비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했으나 의료진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계획에 담았다. 이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 8월7일 파업을 시작했다. 전임의도 휴진에 참여했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 거부에 나섰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한 달간 이어졌고, 결국 9월4일 복지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협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시 봉합됐다.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오면서 2년간 가라앉아 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최근 복지부에 2024학년도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의·정 협의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이어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