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기술 발달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발급 수수료 年 36억원 절감 예상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힌 2일 경기도 광명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계자가 번호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존속할 이유가 점차 사라졌다. 또 봉인을 발급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르는 등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 재발급은 7만8000건으로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한 모습.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달 중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 단지들의 관리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