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核운용기획·연습 美와 논의 중” 北, 군축협상 위해 도발 수위 높여 ‘核엔 核’ 기조로 北에 공포감 줘야
김승겸 합참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핵·WMD대응본부 창설식에서 박후성 핵·WMD대응본부장 소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및 핵·WMD대응본부 장병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사령부로 발전하게 될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가 어제 창설됐다. 이 부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우주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했다. 핵전력운용 공동기획(JP)과 공동연습(JE)은 미국의 핵전략 수립 및 훈련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가 북한 도발의 대응에 나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정국구상에서 밝힌 핵위협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 무기와 핵탄두 보유량의 대량 증산을 지시했다. “우리 핵무력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선제공격 수단 활용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의 노림수는 뻔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신형무기 실험을 통해 남한을 핵 인질로 잡고 미국에 군축협상을 요구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1981년에 미국과 구소련 간 시작된 중거리핵전력(INF) 협상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으로 67∼116개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갖고 있고,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지난해보다 도발 횟수가 잦고, 수위 또한 높일 가능성이 크다.
안보에는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선 안 된다. 최근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을 휘저어도 격추하지 못했다. 우리 국민은 군의 방어태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김정은 정권은 핵을 갖고 있으면 죽고, 버리면 산다고 판단할 때 핵보유국 인정 목표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공포심을 느낄 때까지 대응해야 한다. 한·미 연합태세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 실전훈련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동맹차원에서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때 북한은 핵도발을 멈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