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체 업체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지만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광고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전용 고속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 관련 거짓·광고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고,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초기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수퍼차저 성능도 과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최대 △△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당시 국내에 설치돼 있던 수퍼차저 V2로는 해당 성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V2보다 최대 충전 속도가 2배 빠른 V3는 2021년 3월31일 이후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 해당 광고의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준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충전기 공급자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충전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누락한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전기자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 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법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