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예산(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시민단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만간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감사에 나설 텐데, 그 전에 부서별로 시민 세금이 투입된 민간단체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우리가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이달 말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3년간 대전시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자생·시민사회단체이다.
이 시장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가 소수의 먹잇감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아주 심각한 단체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배제하는 등 세금이 무방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다음 날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사실상 ‘민간단체 옥죄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4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실리콘밸리 출장길에 나선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를 참관하며 세계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박람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