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고 전세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무자본 갭투자’를 벌여 수십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4일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강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A씨와 A씨의 동업자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화곡동 일대 빌라 총 283채를 매수하고서 나중에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을 말하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강씨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 자그마치 31억68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총 18명이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매매가를 기재한 등기를 보여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높은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 당시 이미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이를 숨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거쳐 2020년 8월 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3일 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B씨의 ‘방어권 보장 필요’를 이유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죄와 동종 유사 사건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