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약속 지킬까 [현장메모]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즉흥적 제안’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자신의 실정을 감추려는 꼼수라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은 해묵은 과제다.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자는 목소리는 하루 이틀 유행가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은 더욱 다양해지고, 정치권을 향한 요구도 많아졌다. 그러나 ‘50대·남성·전문직’이 장악한 우리 정치권에서 거대 양당 의존도는 더더욱 올라갔다. 정치를 통해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신인들도 기존 질서에 순응해야만 했다. 거대 양당이 상호 반사이익을 누리며 정권을 나눠 갖는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렇게 재생산됐다. 양당이 개혁이라고 내놓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에만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방식(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해 누더기가 돼버렸고, 이마저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됐다.

김현우 정치부 기자

그래서 ‘변방 출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정치 개혁 의지는 너무 소중했다. 여의도 정치에 빚이 없는 대선 후보의 정치 개혁 의제라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의지에 따라 “승자독식 정치, 내로남불 정치,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자”고 결의문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까지 다짐했다.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했던 그 기세로 밀어붙인다면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은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지금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킬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주요 정치인들의 반발이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적으로는 소선거구제가 더 맞다’는 주장을, 친문(친문재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지고지순한 선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도는 계파정치의 부활”이라는 입장이다. 4년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반대하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폐단이 있어 바꾸자는데, 바꾸지 말자고 한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농후하다.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입법부 기득권에 취해서일까. 중대선거구제도면 어떻고, 비례대표제 확대라면 또 어떤가.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원내에 진출한다면 국민에게는 이익이다. 민의를 대변할 수 없는 국회, 50%에 가까운 사표가 나오는 소선거구제를 극복하는 것이 시발점이다. 한때 선거제 개혁 당론 지정을 직접 추진한 이재명 대표는 4일 기자 질의·응답에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제 개인적 의견이라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을 뺐다. ‘기득권 타파’와 ‘개혁’을 내걸었던 이 대표의 진심이 대선용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