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생략 논란에 광주·전남 지역 교육계를 비롯해 수십개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과서 집필 기준(편찬 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개 단체는 4일 성명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오월과 민주주의를 능욕하는 처사이며 천박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또 다른 역사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월과 민주주의, 정의로운 역사를 능욕하는 처사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의 반역사적 행태를 광주시민의 의지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철회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원상복원하라”며, “오월을 역사에서 도려내려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를 학생들이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에는 ‘4·19 혁명’과 ‘6월 항쟁’이 적혔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살펴보는 부문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표기돼 일부에서 교육부가 보수 정권 입맛에 맞춰 고의로 ‘5·18 민주화운동’ 단어만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이른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 삭제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며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습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제시할 경우 학교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가운데 ‘학습 요소’ 항목을 새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제주 4·3과 5·16군사정변, 7·4 남북 공동선언 등의 용어가 다 생략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맥상 표현을 보면 교육부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번 논란은 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구진 의견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그냥 무리하게 (개정 교육과정에) 끼워 넣으면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됐었다”고도 언급했다.
정 위원은 ‘이번 논란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자가 묻자 “정치권은 이런 논쟁에서 빠져줬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서 교육계 학계에 이 내용을 맡기고,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이 부총리의 편찬 준거 명시 약속에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교과용 도서 편찬에 간섭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