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에 소비가 늘면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1년 전보다 7조원 넘게 감소했다. 주식·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는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인 예금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6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공매도를 둘러싼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간 갈등 소식도 다루었다.
◆가계 여유자금 1년새 7조원 넘게 줄어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33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7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21년 2분기(24조5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때 이후 5분기 만에 감소 전환이다.
순자금운용은 각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예금이나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운용액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을 뜻하는 자금조달액을 뺀 수치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순운용한 규모는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규모는 모두 줄어들었다. 수신금리가 오르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축성예금과 채권 운용은 늘었지만, 결제성 예금과 증권기관 예치금, 주식 운용이 줄면서 자금운용 규모는 37조6000억원으로 1년 전(84조1000억원)보다 46조5000억원 감소했다.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지속으로 자금조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이 급감하면서 자금조달 규모도 11조원으로 1년 전(50조2000억원)보다 39조2000억원 줄었다.
가계 자금운용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가계의 저축성예금은 1년 새 19조7000억원에서 37조원으로 불었다. 반면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4조2000억원)는 직전 분기(18조9000억원)나 2021년 3분기(24조6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투자펀드를 제외한 가계의 지난해 3분기 국내외 주식 취득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7조7000억원) 대비 22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전체 가계 금융자산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분기 40.7%에서 지난해 3분기 43.6%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주식 비중은 21.0%에서 17.9%로 줄었다. 예금 비중은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주식 비중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逆)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순조달 규모가 61조7000억원으로 1년 전(26조4000억원)보다 35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준의 통계가 시작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순조달액으로, 그만큼 기업이 많은 자금을 끌어 썼다는 의미다. 특히 금융 기관 차입이 47조7000억원에서 57조7000억원으로 10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은은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 기업들이 대출 중심으로 자금조달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순자금운용액은 1년 새 11조4000억원에서 22조원으로 10조6000억원 늘었다. 문 팀장은 “방역 체계 전환 등으로 정부 소비의 증가 폭이 줄면서 순운용 규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둘러싼 갈등 다시 일어날까
최근 국내 증권시장 침체로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풀어달라는 입장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공매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후 장기간 공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 내용과 조치 대상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증시의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143조6913억원으로 전년(96조9117억원)보다 48.2% 증가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수요가 는 데다가, 고금리와 증시 불황으로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액 중 70.4%(101조원)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7%, 2.3%에 불과했다.
외국인 금융회사들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금융회사 160개를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롱-숏(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전략을 사용하는 해외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증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 특성상 자금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필수적이라는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공매도 제도가 2년 이상 금지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한 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청원에서는 3만명에 가까운 투자자가 동의했다. 특히 증시 침체로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상태여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좋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