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서울 구로구 건물의 방 하나를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빌렸다. A씨가 계약을 맺을 당시 건물에는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A씨보다 먼저 건물의 다른 방을 빌린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29억이 넘었다.
B씨는 그러나 계약 당시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2018년 빌딩은 경매로 매각됐고, A씨는 선순위 임차인 등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공인중개사로서 신의·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보증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인 B씨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큰 액수일 수 있고 앞으로 상당수 소액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A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역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자신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따져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