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구 3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 인프라 확충과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렵게 확보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라는 군정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2.6% 증액된 1799억원(보통 1567억원, 부동산 232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재정자립도(재정 규모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10% 미만으로 지방교부세가 전체 살림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재원이다.
현행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부세, 기타 특정재원 제외)의 19.24%를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못 미치는 광역·기초(자치구 제외) 자치단체에게 주어진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내려준다.
군은 관내 특성에 맞는 재정적 수요 통계 항목을 발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뤄진 자치단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같은 면적이나 인구 대비 재정 수요가 2배 이상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