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 재개… ‘도민 패싱’ 논란 확산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道 “사전협의 없이 재개” 유감 표명
비상도민회의, 평가서 공개 등 요구

표류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향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 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해 보완한 본안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협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제2공항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을 배제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의 ‘불통’을 비판했다.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은 이미 도민의 공론으로 반대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 완전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