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따방’ 행위로 3만원을 받아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000원을 받아 2021년 4월 징계 해고됐다. 이후 A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으며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자신을 배임수재죄로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 원인이 된 행위가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실업급여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