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가 조경수로 심어진 소나무가 바다 전망을 가린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축 아파트에서 조경수로 인한 국내 첫 조망권 침해 소송 판결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교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와 보니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예상치 못한 소나무를 발견했다. 이 소나무는 거실 전면으로 보이는 골프장과 바다 조망을 가려 기대했던 뷰(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A씨는 조망을 가리는 소나무를 옮겨달라고 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19일, 아파트 착공 당시 최초 조경식재계획도를 보면 소나무가 12m가 아닌 6m로 나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다. A씨는 시공사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갑자기 변경된 소나무 길이로 인해 골프장, 바다 조망이 영구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기에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나무로 가려지는 조망이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 부장판사는 “원고가 소나무의 구체적인 크기를 알게 된 시점은 8월 19일 이후여서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조망권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소나무로 가려지는 조망은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바다가 일부 가려지는 정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