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특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범죄사실이 불명확해도 다른 사항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효한 공소제기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5억7120만원가량을 입금받은 뒤 1억5200여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적어야 하는데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했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각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본 경우 등이 해당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도)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돼 있으며 범죄 수단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