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2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3년 간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브로드컴은 구매주문 승인 중단 등을 활용,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과 관련해 3년 간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브로드컴 측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 측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RFFE 등의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약 77억원)△중소 펩리스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약 123억원)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150명씩 총 750명의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재직자에게 2주∼2달 안팎의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또는 차량용 반도체설계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 인프라와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브로드컴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7일~2021년 7월2일)에 주문에 이뤄진 부품에 대해 3년 간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품질보증 등이 적용되는 제품은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지난해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다.
이 같은 시정방안의 이행을 위해 브로드컴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용하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이행방안은 확정된 동의의결서가 송달된 직후 즉시 이행되고, 상생기금을 통한 중소사업자 지원은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5년 간 이행된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곤란하지만, (200억원의 상생기금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와) 더는 거래가 없다 보니 고의로 기술 지원을 지연한다든지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명확히 못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