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참사 발생 사흘 뒤 501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번 주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설 명절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특수본 수사는 현장 책임자 및 실무진에 한정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대응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핼러윈 위험성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으나 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최고위급 서울청장 이번 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수사 피의자 중 경찰관 신분으로 최고위급이다. 그는 서울 내 치안·경비 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의무의 직접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론을 내렸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을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이 검찰에 송치되면 이태원 참사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용산구의 지역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는 종료된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서와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윗선 수사 좌초된 특수본, ‘셀프 수사’ 비판 불가피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는 윗선으로 분류되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 뻗어 나아가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경찰이나 소방,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만 부여되어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경찰의 총책임자인 윤희근(55)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결국 경찰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윤 청장과 윗선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수본이 서울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타협을 본 것 같다”며 “실제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별도로 현행법상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위기관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법리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구성했으면 수사의 폭이 확대됐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무엇보다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이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제도적인 개선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정쟁으로만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