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은 외교부 직원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A씨는 당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강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참사관 감모씨의 상관이었다. 외교부는 “A씨가 보안업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고, 2021년 법원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를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감봉 3개월에서 1개월로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A씨는 감봉이 아닌 ‘견책’ 처분 대상에 그친다”며 또다시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안업무를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미대사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일반적인 감독 책임을 부담했던 것”이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사관 차원에서 정기적·체계적인 보안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도 않았으므로, A씨가 보안 분야의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