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판 반도체법’ 통과… R&D 25% 세액공제

“핵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계적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가 있는 대만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대만 신주(新竹)의 TSMC 본사 전경. AP뉴시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7일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전기차 등 첨단산업 기업에 대해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까지 늘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공정을 위한 새로운 장비 구매에 대한 투자에도 5%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만 역사상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다. 다만 둘을 합한 총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만 경제부는 7일 성명에서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대만 기업들이 이곳(대만)에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총통이 공포하면 정식 발효된다. 법안 시행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다.

개정안 통과 후 대만 증시 첫 거래일인 9일 TSMC 주가는 4.91% 급등했고, 대만 자취안(加權)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64% 상승 마감했다.

최근 한국 정부도 반도체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