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속출에… 부동산중개소 점검

市, 불법중개 의심 업소엔 무관용
신축빌라 일대 이중계약 등 조사
불법행위 제보자엔 최대 2억 포상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불법중개가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적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중개와 함께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 및 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부동산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민원 발생이 잦은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더 자세히 살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중 절반(52.8%)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가가 전세가를 밑도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는 만큼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감정평가사)의 적정 전세 예정가격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준 시민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들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누리집, 120 다산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