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B씨. 연합뉴스
A씨의 아내 B씨는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A씨의 아들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복부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돼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B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군의 계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학대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유일한 친권자로 보호·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양육을 전적으로 B씨에게 맡겼다”고 질타하면서도 “B씨가 이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A씨 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또 다른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