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건 다시 끄집어내” 강변 당 지도부 총출동, ‘사당’ 자인한 꼴 檢, 공정한 수사로 속히 결론내야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1.10.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 없는 사건과 죄를 만들고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다.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주장만 되풀이했다. 야당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는 이 대표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당시 무혐의는 경찰 1차 수사의 결론이고 친정권 검사들이 사건을 뭉개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서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윤석열정부)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라는 이 대표의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 이 대표의 강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거 동행해 병풍처럼 둘러싼 모습은 제1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음을 확인케 한다. 민생과 안보 현안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고는 원내대표까지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검찰로 달려온 것은 추태다. 1월 국회가 ‘이재명 방탄용’임을 자인한 꼴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당대표 개인 사안에 공당이 팔을 걷고 나서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러니 “방탄 프레임만 더욱 공고해질 것”(조응천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성남지청 인근에 이 대표 지지자 1500명이 대거 집결한 것도 부적절하다. 세를 과시해 검찰을 압박하고 이 대표 수사를 진영 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런다고 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는 없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번 수사는 여당 대선 후보를 지낸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 초 총선이 예정된 만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