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2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2022-03-22 10:56:4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자진 월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다. 검찰은 월북몰이 기획의 중심에 서 전 실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보고를 받고 처음엔 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를 살리지 못한 데 따른 책임 회피와 같은 시기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 대한 역풍 방지, 대북 화해정책 비판 고조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비극의 시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쯤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부 비서관이 강하게 반발했고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입단속이 무얼 의미하나.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다.
그러다가 이씨 피격과 시신 소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이 ‘(이씨의) 주변 인물 진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자료와 증거를 인지했음에도 해경에 자진 월북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골몰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피격·소각한 만행을 모른 척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계획된 월북 사건으로 꾸미려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월북몰이 기획 동기가 북한 정권 눈치보기라는 점도 용납하기 어렵다.
서훈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 서훈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깝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할 말이 없는지 묻게 된다. 대통령을 빼고서 서 전 실장이 월북몰이를 진두지휘했다고 믿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어서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사건이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아울러 왜곡된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