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파장이 크다. 정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산업계는 향후 사태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 “유감”… 산업계는 “안타깝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교환한 이후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나온 것과 관련해 임 대변인은 “통화에서 박 장관은 (방역 강화 조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비자는 사실상 발급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과 교류하는 기업에 더욱 안 좋은 신호인 것은 사실”이라며 “안타깝지만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조속히 왕래가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일단 현지 생산에 유통, 장기 주재, 현지 거주여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큰 영향이 없다”며 “중국과 오프라인으로만 소통해야 하는 업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비자 발급 지연 등 추가 보복 가능성도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단기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동반 단기비자(S2)이다.
180일 이상의 장기비자인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은 발급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여러 이유를 대며 장기비자 발급을 지연하는 등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주재원들은 취업비자(Z)를 받고 중국에 들어온 뒤 거류증으로 교체하면 돼 큰 문제가 없다.
무역 활동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상용비자(M)가 발급이 안 될 경우 중국 출장 등은 어렵게 된다. 관광 목적 비자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직 발급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뒤 지난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해제돼 무역 등을 위해 중국 방문을 고려했던 이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입국 시 검역 조치만 강화한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취해 이 같은 피해를 자초했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현재 외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인도 등이 입국 전 48∼72시간 내 검사 내지는 입국 후 검사를 하고 있다. 비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한 모로코와 국경을 닫은 북한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