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현상과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뉴시스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지원대상, 공급규모 등의 세부사항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요건과 대출한도 이외에 기존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을 아예 없앴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대출이 많았던 이들까지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전세 시장을 필두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 중인데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당국은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액에 대해 90%를 보증해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17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취급한 전세대출 월별 평균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5% 초반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연 3.85~5.96%, 12월 연 4.2~7.11%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