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5%… ‘文케어’ 목표 달성 실패

0.8%P↓… 의원급 비급여 증가 탓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의원급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총진료비 111조1000억원 중 64.5%인 71조6000억원이 건보를 적용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건보 보장률은 2020년 역대 최고치인 65.3%였으나 2021년 0.8%포인트 하락했다. 건보 보장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종합병원 이상과 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 보장률 감소 폭이 컸다. 종합병원급 이상 건보 보장률은 69.1%, 상급종합병원은 70.8%로,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급여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주로 중증 질환자가 찾는 상급 병원의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봐도 2020년 83.9%, 2021년 8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의원급은 59.6%에서 55.5%로 4.1%포인트나 감소했다. 대신 도수치료나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25% 수준까지 높아졌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보장률 70%를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에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케어 핵심인 MRI·초음파 급여 적용 범위를 재점검하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 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