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1심 형량 30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의붓아버지 B(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주거지인 울산시 남구의 원룸에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들은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도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해 3월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