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전북 장수에서 선거에 쓸 ‘돈뭉치’를 차량에 보관·운반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선거를 10여일 앞둔 5월 20일과 21일 사이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4830만원을 차량에 보관하며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그는 차량에 현금을 일정 금액씩 나눠 포장해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4830만원 중 3500만원은 A씨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나머지 1330만원에 대한 출처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이력 등 증거에 비춰볼 때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당시 발견된 돈의 용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 원심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